◈매입세액 공제 착오하여 부가세 신고

세무대리인 A는 T사의 부가세 신고를 대행함에 있어 T사가 상업용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증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수수료 및 일반경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면세공급가액(토지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신고함.

이를 수정신고(04.11.3)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5,192,830원(04년 1기예정: 1,001,259원, 1기확정분:2,767,027원, 2기예정분: 1,424,550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위 금액을 T사에 배상함.

A는 보상한도액 3천만원, 공제금액 2백만원, 소급담보일자2001.2.28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매출세금계산서 입력 착오

세무대리인 B는 P사의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2003년 1월~3월분 세금계산서 및 신고자료를 수취하여 입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잘못 입력함. 즉, P사의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이 되어 본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 13,671,200원, 지점매출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31,272,870원을 배상청구 받음.

B는 보상한도액 3천만원, 공제금액 2백만원, 소급담보일자2001.2.28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법인세 전자신고 누락으로 신고기한 도과

세무대리인 C는 2004.3.31일 법인세 정기신고시 전자신고중 수임업체 전자신고 누락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가산세 예상금액 : 2,500,000원).

C는 보상한도액 3천만원, 공제금액 2백만원, 소급담보일자2003.3.25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세무대리인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고조사가 진행중으로 추산보험금은 공제금액 2백만원 공제한 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