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 인상 목소리에 대해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 부담의 과도한 증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근로ㆍ투자 의욕, 기업가정신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실 납세자의 부담만 커져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 유혹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교과서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 인상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부언했다.

   성실 납세자는 우대하지만, 탈세자와 고액 체납자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며 "소액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목민심서를 인용해 "조세 부과와 징수에서 국민의 원망이 없도록 하는 '비민무원'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