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1급 승급,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 조직개편안(직제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직제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차관·국무회의 의결된 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제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직무등급을 상향조정(2급→1급)하고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지역을 전담할 조직을 중부국세청 산하에 마련하는 방안(중부국세청 조사4국)도 포함됐다. 또한 서울국세청 산하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신설하고 중부국세청 조사1국에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고공단 직급 1명(나급), 4급 1명, 5급 5명이 신규증원된다. 현재 개청 준비가 한창인 화성·분당세무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4급 2명, 5급 10명이 증원된다.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창설 및 중부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각각 5명(4급 1명, 5급 4명), 6명(4급 1명, 5급 5명)이 증원된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