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20억 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 "8천만원+20억초과금액×7%'로 바뀐다.

   국세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 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했다.
    작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4천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예금주 38명은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