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내부에 금융소득세제를 전담하는 팀(T/F)이 별도로 신설된다. 금융소득세제를 전담할 별도 부서가 필요하다는 백운찬 세제실장(사진)의 지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세제실 내에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전담마크할 ‘금융소득세제팀'이 공식 출범한다.
금융소득세제팀은 일단 소득세제과 산하 특별팀 형태로 신설되지만, 당초 금융소득세제과를 만들려했던 만큼 과(소득세과)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세제팀에는 팀장급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6급) 1명 등 총 3명의 실무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세제실은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발맞춰 금융소득세제의 중요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최고의 금융 관련 전문인력으로 팀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제실 내부 금융세제 전문 인력 배치는 물론, 재정부 내 타부서 금융 관련 전문인력 수혈 또는 국세청 등 외부 기관과의 인사 교류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득세제팀 신설로 승진 인사는 없으며, 일단은 세제실 내부의 자리 이동이 예상된다”며 "다만 금융소득세제팀을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 꾸린다는 방침이 세워진 만큼, 세제실 외부의 전문인력 충원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