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비과세 혜택 축소와 증세 등을 포함해 세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정 기준 이상 상장기업의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대부분 주식매매 이익은 비과세인 상태다.

   이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하거나 대주주 이외의 일반투자자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쇄신분과는 또한 전방위적인 재벌개혁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을 보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기금이 대기업 등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정책위 산하 총선공약개발단은 세제 개편과 관련, `증세'보다는 `비과세 혜택 축소'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개발단 관계자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며, 법인세 증세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정책쇄신분과와도 조율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