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추이와 판촉사원 인건비 등이 매년 공개된다.


   시장 평가에 의해 유통 대기업의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판매 부진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 추이는 물론 판촉사원 인건비 등 중소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실태 등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를 빌미로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과 작년 9월6일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도 올해 상반기 내 점검해 이들의 동반성장 의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단순히 몇 개의 중소납품업체가 도움을 받았는지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등 질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확산시키고 우수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수수료 인하 배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렸다.

   박 장관은 배추, 고등어, 돼지고기 등 대부분 농축수산물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설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설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품목 16종의 공급물량을 계획보다 110% 초과공급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30%가량 싼 전통시장을 활용하면 더 알찬 차례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미 방출, 사육두수 조절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은 소비자, 농민 모두를 위한 상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농민 반발에도 이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장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변동하면 서민생계 부담을 가중하고 영농기반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농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유가의 하락 소식에 반가움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란사태에 따른 불안정성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수요 하향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해 물가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며 "유럽 재정위기와 이란 제재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IEA가 지난 18일 올해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를 하루 110만배럴로 기존보다 20만배럴 낮추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보다 12센트(0.1%) 떨어진 배럴당 100.5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