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장기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중복을 막기 위한 `재정지원 상한제'도 시행해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재정지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졸업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원기간과 대상요건 등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맞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졸업제를 통해 한정된 중소기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다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없는 지원제를 줄이거나 폐지한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평가 뒤 사업을 축소·폐지하며, 사업체계의 단순화도 계속 추진한다.

   재정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수혜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해 퇴출이 지연되고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기업분할 등의 도덕적 해이도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5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2009년에 1997년보다 52.9% 늘었지만 300~999인 중견기업은 12.1% 증가에 그치고 1천인 이상 대기업은 15%가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는 크게 늘고 중견·대기업은 정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다시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원배분 비율도 조정한다.

   창업기 기업과 창업 후 6~9년 된 성장기 기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시행하고, 창업 후 10년 이상 된 안정기 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민간시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5년 이하의 창업기와 10년 이상의 안정기 이후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지원 상한제를 도입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막고, 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한 기업이 각 부처의 여러 사업 또는 동일부처의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레가 다수 확인됐으며 인력 지원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 사업간에, 연구개발은 지경부와 중기청 사업 간에 유사·중복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연매출 7억6천만원의 한 중소기업은 중기청과 지경부, 통계청 등의 4개 재정지원사업에서 매출의 절반 수준인 3억8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담당기관의 지원대상 선별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업과 비(非)지원기업 간 재무적 경영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원 전·후의 수익성 개선 효과와 재무 안정성 등 경영성과를 비교해 지원대상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수혜기업별 이력사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