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영세 국회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축사에서 학자금펀드의 세금 감면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학자금 부담에 따른 저출산과 국민의 부실한 노후대비는 궁극적으로 정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에 비과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제적 추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 펀드 도입은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자금펀드 제도의 개선 방침을 굳히고 세금혜택 방식과 시기 등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권영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비 문제는 부모 세대의 은퇴 문제와 맞물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학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은퇴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부여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지원의 핵심은 그해의 소득공제에 머물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가계가 자녀의 미래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해 가칭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과 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펀드 가입자들에게 연간 최대 360만원, 10년간 최대 3천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현행 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학학자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1인당 연간 900만원, 4년간 총액 3천600만원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은 화약고이며 학자금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면서 "금융기관도 학자금펀드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낮은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