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수도권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세액 감면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

세무사무소에서 C사의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C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지역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의 세액은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최저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 최저한세 규정을 간과하여 발생한 법인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해당 주민세 22,473,417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법인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해당주민세 22,473,417원에서 손익공제 8,711,687원 차감한 13,761,730원이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 제외한 11,761,73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하여 보험금 9,997,474원 지급.

 

[사례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판단 착오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

세무사무소는 B사(충전기를 생산하여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사업자로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서 생산한 충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의 2005, 2006,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과 같이 B사를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을 20%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2010. 3월 관할국세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사고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동 사는 자회사로부터 충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님을 지적.

 

2010. 4월 세무사는 B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함.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해당 주민세 51,176,581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해당 주민세 51,176,581원에서 손익공제 23,373,311원 차감한 27,803,270원이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제외한 24,803,27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21,082,780원 지급.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