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인 2012년 1월 25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과 겹치는 것과 관련, 2012년 1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지난달 24일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2012년 1월 25일) 직전 21일이 토요일이고, 이어 일요일과 설날 연휴(2012년 1월 22일∼24일)가 포함되어 있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 또는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가 6개월(법인의 경우 3개월)간의 사업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를 집계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신고와 불부합 사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신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부가가치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련사이트(e세로 등)의 과세자료를 조회해 신고업무에 활용해야 함에도 신고 전 조회 가능한 기간이 연휴기간을 제외하면, 단 며칠에 불과하여 정확한 신고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세무관서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기함으로써 무분별한 불부합자료의 속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서 입력과 납부세액 확인, 환급결정 등과 같은 사후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행정상 문제점을 사전 인식하고 신고·납부기한 연장할 경우 납세자에게 선제적으로 세정혜택을 부여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