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사업평가단’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국고보조사업 존치 여부 등의 평가업무 수행을 통해 세무사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대외 신뢰도 상승과 함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공포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원에 전문자격사로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만 포함됐으며, 세무사는 누락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및 재무에 관해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 검증 ▲세법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자 거래내역 및 회계자료 검토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수행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업무수행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수행 적격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구성원에 세무사를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자료 분석 및 소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를 참여하도록 업무수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 정부의 친시장적 규제개혁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여 관철됐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9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된 데 이어 이번 국고보조사업평가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됨으로써 세무·회계는 물론 재정 분야의 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전문성이 입증됐다”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각종 평가 및 진단 업무에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와 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7년 32조원에서 2009년 40조6000억원, 2011년 43조7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8.9%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개수도 2007년 1421개에서 2009년 2003개, 2011년 2053개로 늘어났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