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헛돌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운행 여건과 성능 미비 등으로 실제 보급은 극히 저조해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환경부와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은 계획대수 454대의 10%에도 못 미치는 38대가 계약되는데 그쳤다.

   이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30대에 불과하다.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와 378대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체결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모두 체결되더라도 올해 계획 물량의 83%에 불과하다.

   올해 9월 말까지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총 146억600만원 중 92억9천600만원만이 교부됐고 그중에서도 3.4%인 3억2천만원이 집행됐다.

   16개 지자체 중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한 곳은 경기도(집행률 23.3%), 서울(3%), 경남(9.2%)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여건이나 성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실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려 내년 예산은 올해(170억5천만원) 대비 257.9%가 늘어난 610억2천600만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 2천5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기차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매우 적어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정책방향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올바른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201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실적

사업시 행주체 (기관 명)	환경부			보조사업자 및 민간대행자
	예산액	예산 현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14,606	14,606	9,296	9,296	-	9,296	320	3.4
서울	4,948	4,948	1,706	1,706	-	1,706	52	3.0
부산	174	174	174	174	-	174	-	-
대구	225	225	225	225	-	225	-	-
인천	358	358	0	0	-	0	-	-
광주	1,221	1,221	462	462	-	462	-	-
대전	91	91	0	0	-	0	-	-
울산	258	258	258	258	-	258	-	-
경기	913	913	515	515	-	515	120	23.3
강원	293	293	293	293	-	293	-	-
충북	45	45	45	45	-	45	-	-
충남	227	227	227	227	-	227	-	-
전북	19	19	19	19	-	19	-	-
전남	1,681	1,681	1,523	1,523	-	1,523	-	-
경북	388	388	388	388	-	388	-	-
경남	1,613	1,613	1,613	1,613	-	1,613	148	9.2
제주	1,812	1,812	1,508	1,508	-	1,508	-	-
한국환 경공단	340	340	340	340	-	340	34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