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신문은 562호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을 위하여 부주의 또는 착오에 의해 회원사무소에서 발생된 최근의 손해배상 보험청구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사례 1] 토지 매각분 매매대금을 수입금액 누락한 채 법인세 신고하여 손해배상 청구된 사고

○ 세무사무소에서 거래처 D가스의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D가스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 28억원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억원만 반영함.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또한 계산서 등의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21억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신고(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토지 해당 매매대금을 기장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한 사고로 법인세 신고업무 시 기장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 이에 D사는 법인세 부실신고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해당 주민세 140,923,222원 손해배상 청구

[처리결과] 법인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해당 주민세 140,923,222원에서 피해자 D사도 누락된 금액이 상당하여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이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 20% 적용 차감하고, 손익공제 35,023,972원 추가 차감한 74,212,200원을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 중 공제금액 제외하고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손해액이 1청구당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1청구당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 지급.

 

[사례 2] 계정별 원장 정리 중 부주의로 매입금액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필요경비 과다 계상

○ 세무사무소 직원 J가 K사의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정별 원장을 정리하는 과정 중 부주의로 매입금액 3건 275,628,694원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반영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함.

○ 직원의 과다계상한 법인세를 신고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K사는 법인세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해당 주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차액(정상신고 및 경정통지 세액 차액) 27,214,288원 손해배상 청구

[처리결과] 법인세 관련 가산세 및 정상신고와의 세액 차액 27,214,288원에서 손익공제 7,083,158원 차감한 20,131,130원이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제외한 17,131,130원 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를 차감한 보험금 14,561,460원 지급.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