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일본 동경에서 본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에 정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측은 출정진술권을 위한 세리사법 개정내용, 전자신고제도 도입 동향, 세무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세무사단체의 합동세미나 개최, 일본세리사회의 수익사업 관련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일본측은 세무사의 임의가입·복수단체 설립에 관한 법안이 폐기된 경위, 세무사의 광고규제에 관련된 사항, 세무사의 보수규정 폐지와 그 영향, 전자신고제도의 도입배경 및 세무사제도와의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회는 현안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였다. 한국측 질문내용 중 출정진술권과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게재코자 한다.

 

출정진술권을 위한 세리사법 개정에 대하여, 귀 연합회에서는 세리사법 개정내용에 출정진술권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일본측 설명 내용 출정진술권이란 소송이 제기된 세무에 관한 처분 에 대해 법원의 허가없이 세리사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정진술권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쉽게 구제한다. ② 변호사가 분쟁처리의 전문가임을 존중하는 데 있다. ③ 세리사에는 현재 법정분쟁처리수속을 수행해야 할 자질에 관해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다. ④ 소송대리인과의 협력체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⑤ 본인 소송을 근처의 세리사가 원조함으로써 소액사건 등에 관해서 비용 에 따른 효과의 경제성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납세자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출정진술권의 현황〕

납세자가 재판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다.

 

1. 세금재판의 특징

일본의 세무소송은 극히 미미하다.

① 과세청에 의한 「경정」「결정」처분이 적다.(사후구제수속의 길이 막히게 되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종용받고 있기 때문임) ② 세무쟁송은 불복신청에서 소송전치주의이다. ③ 세무소송은 「관·민」소송이며 정부측의 승소율은 약 94%이다.

 

2. 법조계 현황

① 변호사의 숫자가 적다. ② 대부분의 변호사나 국민은 변호사나 세리사와의 제휴를 더욱 원한다. ③ 법조자격자에는 세법 및 회계학에 관한 시험·연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3. 세금재판의 현황

① 세무행정관이 법원을 보좌한다.(재판소 조사관제도) ② 세무행정관이 정부의 소송대리인이 된다.(지정대리인제도) 이 때문에 당사자(납세자·정부)가 대등하지 않다.

 

4. 보좌인제도는 허가제이다.

① 세리사가 보좌인이 되는 경우는 적다. 숫자가 적은 것은 법원의 허가 때문이다. ② 보좌인의 역할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좌자이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주장·진술을 할 수 없어서 불충분하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일본에 있어서는 원래 세무소송이 적은 데다 세금재판의 시스템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세무행정 집행에 대한 사법체크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되었다.

 

 

제 296호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