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FTA 체결과 관련 우리나라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열린‘한·중 FTA 추진에 관한 발표회’ 장면.

 

 

세무사회는 지난달 7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형상·김종화·김광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이승문 법제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FTA 추진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한·미(EU)FTA 체결에 이어 정부가 한·중FTA 체결을 진행중에 있어 기존 FTA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점검해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뤄졌다.

발표회에서는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FTA법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타결된 FTA 세무시장 개방약속 및 평가 ▲중국의 타결된 FTA 세무시장 개방약속 및 평가 ▲한·중FTA 세무서비스 협상시 쟁점 및 특성 검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주제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석 임원들은 한·중FTA 발효시 우리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토론에서 그간 타결된 FTA에서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는 고려를 많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중FTA는 우리 세무사들이 중국에 진출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중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FTA와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세무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해 중국의 세무시장 규모 및 세무사제도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우리 세무사가 중국에 진출해 2만여개에 달하는 중국의 우리나라 기업에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565호(201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