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원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당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탈루율을 줄여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재의 탈세율 상황을 파악해 세원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 위기인 남유럽 국가 대부분 지하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라며 “우리도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세원투명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세무조사에 기초해서 택스갭(Tax Gap)을 측정 공표해 자국내 세금 탈루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무조사 등 직접적인 조사 경로를 통한 실태파악으로 세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원투명성 지표가 공표 되면 일관된 기준이 생기고 매년 결과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고 세원투명성을 위한 정책입안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과세투명성 파악을 위한 효과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므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세무사신문 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