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 1명당 '효율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지표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속 4024명의 조사요원들이 총 5조1324억원의 세수를 추징, 1인당 평균 12억7544만원의 추징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요원 1인당 추징 실적은 지난 2007년 13억4930억원이었지만,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2008년과 2009년 각각 9억9595만원, 8억2126만원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2조원 수준까지 떨어졌었지만 지난해 다시 3조5501억원으로 올라서면서 2007년 3조9362억원 수준을 회복했다.

지방국세청별 조사요원 1인당 조사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국세청(19억6042만원)이었으며 이어 중부국세청 11억6490만원, 대전국세청 10억925만원, 부산국세청 7억1159만원, 대구국세청 6억4006만원, 광주국세청 5억4407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세청 정원 중 조사요원 숫자는 총 4024명이며 본청 103명, 서울국세청 1516명, 중부국세청 966명, 대전국세청 281명, 광주국세청 304명, 대구국세청 302명, 부산국세청 552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