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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세청 국정감사 이슈>
세무사 등 전문직 15% 연매출 2400만원 이하

대표적인 고소득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개인) 100명 중 15명 가량은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민형 전문자격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문직 종사자 수입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액 2400만원(월 200만원) 이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전국 2만7801명의 전문직 사업자 중 4307명(15.5%)이 연 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사업자 수는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 기준이며, 여러명의 전문자격사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사업자로 집계한 것이다.


전국 7624명 세무사 중 615명(8.1%)이 월 평균 2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했으며, 회계사의 경우도 전체 사업자 1062명 중 97명(9.1%)의 연 매출액이 2400만원보다 적었다. 관세사 719명 중 42명(5.8%)도 연간 24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했다.

 
변호사의 경우 3492명 중 542명(15.5%)이 매달 200만원의 수입도 챙기지 못했고, 변리사 64명(9.8%)과 법무사 705명(12%)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 중 ‘건축사'는 연간 수입액 2400만원 이하 종사자가 2172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평가사 중 20.8%(70명) 가량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 전문직 사업자 1인당 연평균 수입금액은 변리사가 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3억9300만원 ▲관세사 3억2800만원 ▲회계사 2억8300만원 ▲세무사 2억4400만원 ▲감정평가사 1억2700만원 ▲법무사 1억2600만원 ▲건축사 1억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업자(개인)의 경우 전체 5만9559명 사업자 중 6931명(11.6%)이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한 반면, 의료업자 평균 연간 수입액은 4억2400만원에 달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간 매출액 2400만원은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제 소득이 지난해 4인가족 기준 한달 최저생계비인 136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5명은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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