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국세공무원 숫자가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국세행정 체계가 유사한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세공무원 1만9658명이 국민 5051만6000명의 납세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00명당 0.39명의 국세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국의 0.3명(인구 3억698만명-국세공무원-9만2577명)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국세행정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0.44명(인구 1억2749만명-국세공무원 5만6216명)이 국세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1.16명(인구 6094만명-국세공무원 7만700명), 독일 1.37명(인구 8186만명-국세공무원 11만2291명), 호주 0.91명(인구 2194만명-국세공무원 1만9932명) 이었다.

국세청은 매년 상당수의 국세공무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력확충에 소극적인 분위기로 인해 번번이 인력확충에 실패해 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인력부족을 지속적인 ‘전산화’를 통해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