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가 친정에서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했는데도 배우자가 친정아버지에게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공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동거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모와의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고려해 A씨의 경우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 측은 "범위가 불명확한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동거한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