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종합소득세 전산입력 후 전송과정에서 신고 누락되어 가산세 배상청구 된 사고

○ 의뢰인은 K사의 대표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자이며 2009. 9. 15 폐업하고 세무사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음.

○ 세무사무소 직원은 의뢰인의 “사업장현황”을 정상 신고한 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기 위해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나，국세청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됨.

○ 2010.11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동 누락 사실을 통보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접수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어 경정고지 받음.

○ 의뢰인은 세무사에게 가산세 14,272,773원과 주민세 1,427,277원 합계 15,700,050원을 손해배상청구 함.

[처리결과] 전자신고가 누락되어 발생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주민세 배상청구액 중 손익상계액 1,760,468원을 차감한 13,939,580원이 손해액으로 확정됨.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백만원 공제한 금액 10,939,580원 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보험금 9,298,640원이 지급되고 종결됨.

 

 

[사례 2]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평가 이익을 불산입 하여 가산세 배상청구 된 사고

○ 의뢰인 A는 2002.12월 건물을 신축하면서 엔화 외화차입 한 사실이 있는바, 세무사무소 직원은 A의 200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 평가이익을 소득금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함.

○ 세무사무소 직원은 A로부터 외화차입금 거래명세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업무미숙 및 부주의로 장기차입금 계정에 엔화 202,600,000을 원화  202,600,000로 오기하여 결산 시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평가가 미반영 되어 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됨.

○ 2010. 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외화평가(환산) 이익이 누락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유사사례가 기각된 사실을 알고 청구 취하함.

○ 이에 의뢰인A는 무기장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주민세 52,933,107원을 손해배상청구 함.

[처리결과]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평가 이익이 불산입 되어 발생한 가산세 및 주민세 중 손익상계액17,360,967원을 차감한 35,572,140원이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3백만원 공제한 금액 32,572,140원에서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보험금 27,686,310원이 지급되고 종결됨.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