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만여 세무사 회원의 주고객인 중소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의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한 김종화 부회장의 발언 내용이다.<편집자>

세무사는 반세기동안 중소기업과 동고동락을 하며 세무신고의 근간이 되는 회계업무 기장대행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반자적 관계와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회계장부 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상당한 정착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자체가 회계 역량이나 환경이 열악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낮은 신뢰도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무신고를 위한 기장작성을 하는 것뿐만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한 회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이해관련자들로 하여금 공유하게 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자체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실태에 적합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단순화되고 간편한 회계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몸담아 온 실무자로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 중 ‘중소기업 회계인력 현황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들의 회계인력이 부족하고 기업경영자도 회계지식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회계지침이 가져야할 중요한 요소로 첫째는 적용의 간편성, 둘째는 중소기업 실상반영, 셋째로 세법과의 일관성, 넷째로 이해의 용이성으로 설문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자율회계지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율회계지침은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이 어렵다면 아무리 이상적인 지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말뿐인 자율회계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 공정가액평가를 강요한다던지 복잡한 재고자산 평가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유가증권 평가나 재고자산, 고정자산 평가를 원가법으로 도입하고 실무적인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일부 수용한 것은 연구진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셋째, 비용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자율회계지침이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도입 자체를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율회계지침 정착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회계투명성 상승은 이 유인책에 좌우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인책이 좋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율회계지침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우대나 세재 혜택이 주어져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자율회계지침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연구진 논문을 살펴보면 자율회계지침 운영에 대한 제도화 방안 설문조사 내용 중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한 법제화 설문조사에서 세무사는 87.6%, 공인회계사는 73.7%, 금융기관은 71.9%가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법을 개정하여 법제화 하는 것이 자율회계지침 도입 후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진의 연구방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한 자율회계지침을 마련한다고 하여 이것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교육하며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가 그 여부의 확인 작업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율회계지침 제정기관은 중소기업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기관이 되고 관련단체가 이에 참여하는 방향이 되어야지만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중소기업정책을 주관하는 주관부서로써 중소기업청이 모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에 6개 지방회와 그 산하에 지역별로 100개의 지역회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조기정착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율회계지침 제정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세무사회와 회원은 자율회계지침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