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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자율회계지침 제정이 가시화 된다.

 

지난 9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제정 공청회를 열고 ‘자율회계지침’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원진을 비롯해 세무사 회원 50여명과 회계사,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유관희 고려대 교수와 허광복 동덕여대 교수는 연구목적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밝히고 “현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단순화되고 간편한 회계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기업은행이 보유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소법인 재무자료를 이용, “65,935개사 비외감 중소법인의 247,226개 재무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된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인 ▲파생상품 계약 시점 후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면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평가 ▲지분법 적용 면제 ▲채권·채무 현재가치평가의 면제 등이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들이 가장 난해해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유가증권의 원가법 평가 ▲재고자산의 원가법 평가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원가(금융비용) 자본화 제외 ▲유형자산의 잔존가액 ▲유형자산의 원가법 평가 ▲무형자산의 원가법 평가 등 6개 항목에 세법의 회계처리 방식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무적인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세무조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매출액 누락 금지 명시화 ▲가장납입의 금지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명문화 등을 이행할 것을 자율회계지침 상에 명시하고 중소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화 세무사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접근이 쉬워야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율회계지침에 대한 논의를 환영했다.

김형인 기업은행 수석 컨설턴트는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이 도입되면 은행은 금리우대, 신용평가시 우량기업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광남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