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류 소비량의 증가 전망에 따라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전망치보다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민간소비 호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도 올해 전망치보다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소득·법인세의 감세 철회와 과표 양성화 등의 노력으로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이 8%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23.1%, 개소세 13.5% 급증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세수가 올해 전망(192조8천억원)보다 6.8% 증가한 205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등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가 늘면서 개별소비세는 내년 6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13.5%가 늘어나고 술에 붙는 주세 역시 11.3% 늘어난 2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년에 올해 전망치보다 23.1% 많아진 13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세목별 올해 전망치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내년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전망보다 8.7%(1조6천억원) 늘어 내년에는 20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소득세 증가 전망은 올해 고용이 28만명 늘고 명목 임금이 5.5% 오른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내년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 증가로 세수가 늘어 올해 전망보다 9.9%가 오른 8조7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됐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세수가 7조5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성장세가 꺾이면서 기업실적이 둔화돼 올해 전망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쳐 44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11년 기업실적 둔화에도 금리상승 등으로 세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내년 경상성장률 7.6%와 민간소비 3.9% 증가, 수입액 10.5% 증가 등에 따라 모두 56조8천억원이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9%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올해 주요 세목의 예산과 수입전망을 비교하면 근로소득세는 고용 확대와 근로소득 상승 등으로 예산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난 18조9천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5천억원 늘어난 7조9천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1조7천억원 감소한 7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호조로 예산보다 2조9천억원 많은 44조2천억원, 부가세는 소비둔화와 수출증가로 예산보다 8천억원 줄어 52조1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조세부담률 19.7%
    정부는 2015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33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은 내년 205조9천억원에서 2013년 224조2천억원, 2014년 242조6천억원, 2015년 262조3천억원 등으로 연간 6.8~8.9%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은 8%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며 "2011~2015년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수입은 내년 56조6천억원에서 2013년 60조9천억원, 2014년 65조3천억원, 2015년 70조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는 올해의 19.3%보다 소폭 낮은 19.2%로 예상됐으며, 올해 이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2013년 19.4%, 2014년 19.5%, 2015년 19.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12년 조세부담률은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2011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오르면서 내년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의 소폭 하락에도 올해와 유사한 25.1%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외에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세수 비중은 올해 21.4%에서 내년에는 21.5%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12년 국세 증가율 6.8%에 비해 지방세 증가율이 7.6%로 크므로 지방세 비중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