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사업용자산인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오류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으로 가산세 배상

○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중 5개 사업년도에 걸쳐 사업용자산인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오류 적용하여 신고함(세법상 40년을 20년으로 적용).

○ 내용연수 오류 적용으로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 하였고 2010. 11월 관할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 사실이 밝혀짐.

○ 종합소득세 신고오류로 추징된 세액 중 과소신고가산세 19,158,160원 및 무납부가산세 43,322,416원의 반액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납세자와 협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상당액인 2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고 접수함.

[처리결과]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으로 발생한 가산세 상당액 손해 중 납세자와 합의된 배상액 20,000,000원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됨.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백만원 공제한 금액 17,000,000원 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보험금 14,450,000원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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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배당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귀속 년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 배상청구

○ 세무사무소는 2010년 5월 의뢰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2009년 귀속 소득세 관련 배당 서류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배당 관련 서류의 소득 귀속 연월일을 잘못보고 2010년 소득 귀속 배당액을 2009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잘못 신고함.

○ 이후 2010년 10월 관할세무서의 전산 확인 시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종합소득세 오류 신고로 발생한 가산세 15,900,582원을 손해배상청구 함.

[처리결과] 배당소득 귀속 년도 신고 잘못으로 발생한 가산세 15,900,582원중 14,646,682원이 손해액으로 확정되어 자기부담금 3백만원 공제한 금액 11,646,682원에서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보험금 9,899,680원이 지급됨.

세무사신문 제564호(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