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내빈여러분
오늘은 세무사제도가 창설 된지 50주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선태 법제처장님 그리고 김성조·이용섭·이한구·조배숙·오제세·차명진·김광림·백재현·신영수·나성린·유일호 등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내빈여러분을 모시고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제도는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많은 역경 속에서도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계, 정계, 학계 등에 계신 많은 분들의 지원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0년 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1만여 세무사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무사제도발전을 지원해주신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와 국회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내빈여러분
2009년도에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한 사건 중 약 80%는 세무사가 대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세청에 제출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93만여건 중 88%인 80만여건을 세무사가 대리하였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41만여건 중 38만여건을 세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91%가 세무사가 대리한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신고에 대한 총전자신고 40만여건 중 97%인 39만여건이 세무사가 전자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에 있어서도 80∼90%를 세무사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세행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문 자격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내빈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세무사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매진해 왔으며 또한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도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눔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는 국가와 납세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문 자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세무사법은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세무대리환경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무사들은 납세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사자격사와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무사가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발전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세무사 직무를 확장하고 세무사의 직무품질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도록 세무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해야 합니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반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무사가 수행하는 세무대리는 회계사, 변호사도 수행하도록 경쟁체제로 되어 있는 반면 기업진단 등은 독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진입장벽철폐와 경쟁촉진을 통하여 납세자가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등을 세무사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진입장벽철폐와 경쟁촉진을 통해 납세자가 저렴하고 양질의 조세소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넷째,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세무사의 책임의식과 직무품질을 제고토록 하고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세무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무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 합니다.

다섯째, 세무대리는 국가재정사무로서 불법세무대리 처벌강화 등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벌칙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세무대리 업무는 국가재정사무로서 세무사가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이 침해를 받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종사직원의 윤리의식과 직무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이 되면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23대 회장직을 수행한 경험과 전임회장님들께서 쌓아 놓은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의 새로운 50년의 지평을 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들간에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아닌, 상생과 공존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공존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개인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 그리고 직무품질 향상과 직업윤리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세무법인화입니다.

둘째, 탈세유혹을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사후 신고검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직무품질과 직업윤리관을 제고시켜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윤리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한 정화조사와 더불어 조정계산서에 대한 직무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의 조직을 개편하여 정화조사 전담팀과 조정계산서 특별감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전담인력도 채용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나눔을 통한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나눔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세무사회를 혁신하겠습니다. 회원고충지원센터설치, 실직자를 모집한 후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사무소에 인력을 공급하고, 종사직원경력인증제실시, 4대보험신고업무의 전산화와 간소화 추진, 동영상교육 활성화 등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조회와 신협을 설립하는 등 회원의 복지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여러분이 소망하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지난 50년간 도전과 성취가 오늘의 세무사제도를 만들었듯이 함께 가는 상생과 공존의 틀로 새로운 50년을 창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무사제도 50년, 새로운 세무사회 50년의 건설에 회원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내빈여러분의 지원 속에 성장한 세무사제도가 오늘 창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1만 세무사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무사제도가 대내외적인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내빈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국정일정에도 세무사회를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박재완 장관님께 1만 세무사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장관님께서는 2011 세제개편안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을 축하하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념식을 빛내주시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세무사회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국회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님, 이한구, 조배숙, 이종걸, 오제세, 이종구, 차명진, 이혜훈, 윤진식, 김광림, 이용섭, 백재현, 나성린, 유일호, 신영수, 국회의원님과 정선태 법제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내빈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1. 9. 9.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구정

세무사신문 564호(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