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체 기업의 99%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conomist Bellwether 컨퍼런스에 참석, ‘글로벌 재정위기 하에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문을 통해 “산업의 근간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외부충격에 덜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또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관련 “‘깨진 그릇 맞추기’라는 옛 말이 있듯이 한번 그르친 일은 이전 상태로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재정건전성도 마찬가지로 한번 악화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변동성이 커 또 다른 위기 발생이전에 재정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규율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지출을 삭감하는 등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64호(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