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님과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우선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의 제정으로 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세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세무사제도의 창설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962년 창립된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당시 130명 회원에서 오늘날 1만 명을 바라보는 회원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세무사회와 세무사 여러분들은 납세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왔으며 조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세무인력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과를 기원합니다.

또한 매년 전 회원들께서 성금모금운동에 참여하여 국내 저소득·취약계층을 돕고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함으로써 민간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사회현상이 복잡·다양해질수록 국가재정의 근간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세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가재정조달에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주요국의 재정위기·일본 지진·원전사태 등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외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높은 물가와 실업률, 빈부격차의 심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광복절 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정지표로 공생발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균형재정 달성, 맞춤형복지, 물가 안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조세제도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하며 조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서비스업, 녹색성장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고용 창출 및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적극 돕고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며,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과 농협구조 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주거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중산층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법령화하는 등 조세범 처벌에 대한 절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체계 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법에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및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개선하며 가산세 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세법령을 정비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강화에 중점을 둔 『2011년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현장에 잘 전달되고 국민들이 세제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무사 여러분께서 적극 홍보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여 전자신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세정과 건전한 납세의식은 공정사회로 가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여러분은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회계기준에 입각한 기장지도와 적법한 신고 대리를 통해 건전 세정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금문제의 전문가는 세무사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 여러분들이 지난 50년간 세무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제고시켜왔기에 거둔 결실입니다.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함양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세무사분들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0년 전 오늘 제정·공포된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세무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세무사 여러분은 일반 국민들이 세제를 잘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히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경제의 변화된 위상에 맞추어 세금에 대한 인식의 선진화와 세무사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 몫의 세금을 성실히 부담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자 능동적 권리행사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구정 회장님과 세무사 여러분!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세제와 세정 혁신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 9. 9.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세무사신문 564호(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