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정부 물가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또 재정 건전성과 공공부문과 가계의 부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高물가 질타에 여야 한목소리‥"금리 올려라"
    우선 지난달 5.3%나 오른 소비자물가 상황을 놓고는 정책 실패를 추궁하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인기준 추석상차림 비용은 2007년 11만8천원에서 2011년 20만1천원으로 71% 올랐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은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물가대응이 가격통제 등 미시적 대책에 치중되고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을 외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지난 1분기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가 8.7%로 200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 물가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금리인상을 포함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치솟는 물가에 가계지출 증가율이 9분기 연속으로 소득증가율을 앞질렀다"고 우려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성 많이 풀려 있고, 기대인플레, 근원인플레를 끌어올리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지출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금리는 기재부 혼자 하는 측면이 적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물가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출 등 특정지표를 위해 환율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전까지 환율(원화가치)이 7% 절상됐다"고 설명했다.

  
    ◇부채 대책 요구.."경제 3주체 금융부채 3천283조원"
    부채 증가세를 우려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월말 현재 공공,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3천283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MB정부 이후 일반정부(52.1%), 공기업(85.7%), 민간기업(28.1%), 개인(32.0%) 등에서 881조6천억원(36.7%)이 늘었다"며 "그러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7배로 상환능력은 최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 및 개인 부분의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세수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 공기업의 조직 및 사업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부채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보전해주는 공공기관 부채가 235조원"이라며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 정책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공기업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 소 키울 생각은 안하고 돈 쓸 생각들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준조세 철폐, 금산분리 추가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금융·교육·의료부문 개방 및 영리법인화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MB노믹스가 실패했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MB노믹스가 구시대적 성장론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가계부채는 쌓이고 구조조정은 지연됐으며,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747(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7위 경제대국)은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이며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는 MB노믹스 해체의 마지막 수순"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독 묻은 부메랑' 같은 것으로 버블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MB정부 4년 동안 물가는 폭등하고 가계부채 폭증하고 고용은 찬바람 불어서 3중고로 살기 어려워져 그야말로 서민경제를 파단 지경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대외 여건은 최대 호황 사이클에 있었지만 현 정부는 불황의 사이클,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 있었기에 비교가 어렵다"면서 "특히 (오 의원이 말한) 이명박 정부 성적표와,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건네 받는 리포트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