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국전력[015760],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보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지침은 피해 유형, 업종,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담게 된다.

   지경부는 특히 전국에 있는 189곳의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보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통해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지침에 따라 보상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보상위에 상정해 심의한 뒤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조치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정전 조치상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는 전력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들도 투입해 사태 발생 당일의 전력수급 상황, 보고·전파 경로, 매뉴얼 준수 여부, 발전사들의 대규모 발전소 정비행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외부전문가가 총괄하는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단전 조치 등 위기상황 때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전체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피해상황 최소화를 위한 공동대처가 가능하게끔 방송사를 포함한 관계기관간 정보 전파를 포함한 공조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방송 시스템의 사전예고, 실시간 재난예고방송 활용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병원이나 은행지점 등 독자적 전원 확보가 어려운 시설을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 국민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예비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 위주의 수급 정책에 의존하는 대신 수요 조절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 체계를 정비하고 2014년까지 1천145만㎾ 규모의 신규 발전용량 확충으로 전력 예비율을 14%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발전사의 정비계획을 전력거래소가 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필요시 지경부가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김황식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총리실 국무초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 개선 및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전,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시팀을 가동하면서 조사결과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