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장려금 관행 탓에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내 출고가가 외국 판매가보다 비싸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입수한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의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산 휴대전화(삼성전자·LG전자·팬택)의 평균 국내 출고가는 63만8천922원, 평균 국외 판매가는 47만6천483원으로 국내가 약 16만원 비쌌다.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는 2008년에는 약 8만8천원, 2009년에는 약 14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인 LG전자[066570]의 '쿠키폰'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59만4천원인 데 비해 국외 평균 판매가는 15만2천395원으로 4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는 평균적으로 국외에서 75만3천627원에 팔린 반면 국내 출고가는 94만9천300원이었고, 코비는 국내 출고가(64만3천500원)가 국외 판매가(18만3천894원)보다 약 3.5배 비쌌다.

   외국 제조사인 애플의 아이폰4는 외국 평균 가격이 103만9천91원으로 94만6천원인 국내 가격이 오히려 저렴했고, HTC의 넥서스원은 국외 66만6천432원, 국내 60만5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경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더 비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이 2000년 초반 2만∼5만원에서 2010년 약 25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제조사 장려금은 대부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사 장려금을 현실화해 국내 소비자가 겪는 역차별을 해결하고,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책정해 가계 통신비가 내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장려금도 단말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단말기라도 국내와 해외에서의 사양과 유통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항변했다.

   제조사 측은 "국내 제품에는 해외 제품에는 없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많으며, 배터리도 1개가 아닌 2개가 기본 제공되고 각종 액세서리들도 무료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