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2년 동안 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실효세율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세율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 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 등으로 2년 동안 1.3%포인트 낮아졌다.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2007년 10.9%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감소하면서 한자릿수로 내려섰다.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0%에서 2009년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는 같은 기간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줄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이 조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세율도 내렸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2007년에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였으나 2008년부터 기준금액이 1천200만원, 4천600만원, 8천800만원 등으로 올라가면서 감세효과가 나타났다.

   또 소득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의 수준을 보면 최저구간이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은 2.8%)로 가장 낮았다. 이어 4천600만원 이하 53%(명목 16%, 실효 8.6%), 8천800만원 이하 60%(명목 25%, 실효 15%), 8천800만원 초과 74%(명목 35%, 실효 25.9%)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9년 기준 근로소득자 1천429만5천명의 과세표준별 비중을 보면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40.3%(575만4천명)로 가장 많았고 1천200만원 이하 37.6%(538만1천명), 4천600만원 이하 19.3%(275만6천명), 8천800만원 이하 2.3%(32만4천명), 8천800만원 초과 0.5%(8만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를 철회하고 현행대로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표> 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과세표준 계급별)
     (단위 : %)

과세표준별	2007	2008	2009
평 균	12.6	12.0	10.6
1,200만원 이하	4.1	3.9(8)	2.8 (6)
4,600만원 이하	10.9	10.1(17)	8.6 (16)
8,800만원 이하	17.5	16.2(26)	15.0 (25)
8,800만원 초과	28.3	26.7(35)	25.9 (35)

    ※실효세율 = 결정세액/과세표준, 괄호 안은 명목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