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 수정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안을 낼 때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 "다른 경로를 찾아서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추진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박 장관은 올해 종료되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2013년 국가 재정이 몇백억 내지 1천억원 흑자가 나도록 재정운용계획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바뀔 수 있어"
--성장률 전망에 변화를 주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연말 가서 전망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달말)예산안을 낼 때 최대한 근접한 전망치를 내려고 한다. 재정운용계획에서는 4% 중반으로 냈는데, 5년간 재정운용 계획이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해서 전망치를 스트레이트로 깔았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확정치는 12월 말에 나오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근접치를 낼 것이다.
--예산안을 짤 때,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힐 때 제시한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지.
▲그럴 수도 있다. 원래 내년은 4.8%로 예상했는데, 예산안 낼 때 바뀔 수 있다. 6월말에서 9월말이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큰 변수가 있었다.
--현재 제일 걱정하는 불안요인은.
▲지금 현 단계에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기조임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물가는 외생변수가 작용하고 계절적 요인이 있었는데, 하반기엔 그런 것들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을 내다본다면 물가 압력은 여전하겠지만 지금처럼 외생변수나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이 줄어들 수 있어,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걱정이다. 재정위기가 우리 수출이나 내수, 일자리,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가장 우려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다른 식으로라도 적극 추진"
--새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의료법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추진 의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국회에 법률을 요청하고 있는데 8월에 안 됐다.
세법 개정안처럼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절충안으로 이명규 의원안을 철회하고
손숙미 의원이 개정안을 내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건을 담았는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한편으로 국회에서의 법 제정을 추진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계속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경로를 찾아서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공공의료를 더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다른 한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광객도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여론도 호전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처음 할 때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씩 팔리면서 퍼지니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다. 주자가 누상에 있는데, 스퀴즈를 하든 패스트볼을 하든지 어떻게든 홈에 들어오면 된다. 꼭 안타를 쳐서 주자를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한 발짝 나가도록 하겠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연장 검토"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현행대로 가는가.
▲당정간 좀 더 논의해야 한다.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여러 노력을 했고, 상반기 건보 재정은 1조원 정도 흑자인데, 올해 5천억원 정도 적자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상황인데, 국고지원이 올해 종료되니깐 '모르겠다' 할 수 없다.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고지원을 높인다든지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원리에 안 맞는 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현상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출 억제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기업은행 지분을 연내 팔 계획이 있는지.
▲팔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은 아직 방침을 안 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목표가격이 내부적으로 정해졌는데.
▲괜찮은 값을 받아서 팔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못 파는 경우가 많다. 그것에 못지않게 빨리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보수는 내년에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여건과 일반 국민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두 가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2013년 몇백억 내지 1천억원 정도 흑자 날 것"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란 시각 많은데 내년 세수가 200조 넘을 것으로 보는지.
▲중기 재정계획 2011-2015년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수립 방향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범위를 만들 때
법인세ㆍ소득세 인하가 유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세입을 잡았다. 범위로 낸 것은 확정치를 낼 수가 없어서다. 내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비과세 감면 쪽에서 약간의 증세 조치가 있다. 이른바 '노력 세수'라고 하는 탈루 소득에 대한 포착과 과세 노력을 강화하고,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좀 더 하겠다. 지출 쪽에선 불요불급한 것들을 정비하겠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올해 세입은 그런대로 목표를 달성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월될 것이다.
--수치는 2010~2014 재정운용계획과 2011~2015년과 큰 변화가 없는데 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돌아선다. 어떻게 가능한가.
▲범위로 내다보니깐 변화가 없어 보인다. 9월말 재정운용계획 확정해 낼 때는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학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 플러스 0이 된다. 금액으론 몇백억 내지 1천억 정도 흑자가 나는 모양새로 계획을 만들 것이다. 지출증가율을 종전에는 2-3%포인트 낮게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3% 낮게 할 것이다.
매년 결산하면 꽤 남는다. 그래서 예산상 수지와 결산상 수지가 꽤 다르다. 날씨 때문에 못 쓴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쓰기 어려운 게 꽤 있다. 그 대부분이 국회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간 것으로, 사업계획이 허술하거나 예비타다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주민 동의를 안 받았다든지,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게 꽤 있다. 원천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이다. 집행 안 되는 게 몇 조씩 나온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겠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중재 역할 할 것"
--이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이번에 가면 경제 성장의 촉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예정이다.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 입장차가 종전보다 첨예해 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중국과 비슷한 나라에 속해 외환 부분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방하면서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견해차를 좁히는 중재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불확실하다. 작년에 서울 정상회의 앞두고 재무장관회의에서 큰 성과 없다가 막바지에 압박감 때문에 합의가 촉진되는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칸 정상회의가 임박해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합의된 것이 글로벌 재정위기에 도움이 될까.
▲작년, 재작년 때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약됐고, 합의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엔 각국이 처한 상황 다르고, 그 원인을 너무 서로 달리 진단하고 있다.
--S&P, 무디스와 만나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나.
▲우리나라의 거시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불안요인에 대해 물으면 설명을 잘하겠다. 신용등급의 상향 가능성보다는 오해로 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이 괜찮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