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0일 국세청이 최근 8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탈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는 135건, 추징액은 1조674억원이었다.

   연평균 추징액은 1천334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천534억원을 추징했다.

   공공기관의 조사 건당 추징액은 61억원으로 총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조사 건당 추징액 20억원의 3배에 달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탈루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