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와 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가 공동으로 지난 18일 세무사회관에서 ‘조세법에서의 준용 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세포럼에서는 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조세법에서의 준용 규정의 적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김완일 고시회 회장과 김상철 전 고시회장이 공동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주제는 최근 법제처에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법률과 관련된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의 ‘하위법령’ 개선과제를 선정,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완일 고시회장은 “조세법 전문가 단체인 사)한국조세연구회와 한국세무고시회가 공동으로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안제시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포럼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법에서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를 중심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서로 준용하고 있지만 원칙 없는 준용규정으로 인해 같은 세법 안에서도 다른 세법을 준용하기도 하고, 납세의무자 인격에 따라 준용규정의 차이로 동일 거래 내용에 대해 시가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시 다른 세법을 준용할 때는 신중하게 적용해야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가 적용이 상이해 자연인과 법인의 인격에 따라 시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가관계를 결정하는 매매 당사자 간에 협의해야 하는 자산의 유상거래와 상속 증여와 같은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구분해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조세포럼에서는 법령의 개정과 해석을 할 때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제실과 국세청 부서 간 상호협의를 통해 통일성 있게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세포럼에는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 이인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 황영순 세무사(세무학박사),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한국조세연구회의 이사장은 정구정 본회 회장이 맡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