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도시법 제정안 등 일방 표결처리에 따른 한나라당의 반발, 결산소위원장직 배정 ‘자리싸움’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기한내 처리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당 ‘5%성장’ 위한 증액 주력=우리당은 민생경제 진작과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 증액’을 반영시킨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편성한 일반회계 기준 13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민생경제 안정 및 진작,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10조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더라도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 지출되는 돈은 1조5000억원 안팎일 것”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우리당은 국채 6조8000억원을 발행하도록 돼 있는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삭감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대규모 삭감’ 의지=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인위적이고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세출·입 부문에서 각각 7조5000억원을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현정부 치적 및 홍보용 예산과 대표적 불투명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대폭 깎을 방침”이라며 “당초 부처 예산요구시 포함되지 않았거나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증액된 예산 등이 집중 삭감대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세입부문에서 적자국채발행 6조8000억원을,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폐지, 소득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해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심의기간 촉박…졸속·부실 우려=그러나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는 절대부족이다.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기한은 12월2일까지다. 4일간에 불과하다. 17대 정기국회 회기 시한인 12월9일을 감안하더라도 11일에 그친다.

 

 

당연히 부족한 일정에 쫓겨 졸속, 부실 심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당, 한나라당이 결산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어 더더욱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