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나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부주의나 업무미숙 등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고객에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부터는 손해배상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을 위하여 부주의 또는 착오에 의해 발생된 최근의 보험청구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사례 1] 법인세 신고시 매입계산서 신고누락

○ K세무사무소는 2010년 1월 거래처인 R업체의 법인세를 신고 함.
○ 2010년3월 관할세무서 법인계가 환급 현지 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분과 비교하여 매입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을 확인함.
○ 이에 대한 사실을 해당 K세무사사무소에 확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 K세무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2009년 귀속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K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R업체의 매입계산서 614,615,208원 및 계산서 537,013,661원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함.
○ 이에 K세무사사무소에서는 수정 신고한 후 발생하게 된 가산세 부분을 보상함.
 
[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오류
○ A세무사무소는 B부동산에게 2008년 5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
○ 그 후 상가 신축을 진행하던 중 간이과세자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08년 10월경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함.
○ 이에 따라 2009년 1월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건의 신고서로 세무서에 접수함.
○ 그러나 간이과세자일 때 수취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재고매입세공제를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76,990,36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 당해 A세무사사무소에서 보상함.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