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도래하더라도 법원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국세청이 이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세금'으로 보고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는 더 끈질기게 징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7억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과 국세청장 등이 결손처분 이전에 미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법상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채권확보의 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6조7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결손처리 되거나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분된 세금도 88억원에 이른다.

오 의원은 "현행법은 체납 후 국세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지난 경우 결손처분이 되고 있지만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60호(20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