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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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7]
국세청, ‘부(富) 대물림 차단’
전국 조사국장회의 개최 - 세무조사 추진방향 ‘숙의’

최근 일감몰아주기 등 적절한 세금부담을 회피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세청 조사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를 결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세무조사 파트 핵심간부 40여명이 참석,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이 단연 화두였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 같은 부정행위들을 차단하는데 세무조사 역량을 쏟아 붓기로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미 상반기 동안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혐의 기업체 사주와 차명재산 보유혐의 고액자산가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한편 이현동 청장이 이날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최근 청내 조사국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게 국세청 안팎의 이야기다.


이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고 법령 등에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공무원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 내부부터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회: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