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무월보 2000년 5월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국세법무월보 5월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판례 경향 등을 공법학자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다루었으며, 새천년을 맞는 현시점에서의 세제·세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미국의 전자상거래 과세 논의 동향 등의 논문기사가 실여져 있다.

 

또한 4월호에 이어 국내 세무학 관련 학술지에 1990년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논문을 연구주제 분야별로 분석·정리하였으며, 재경부의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과 국세청의 체납·결손자료 ,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계획 등의 국세행정 정보 및 개정세법·예규·판례·심사, 심판결정사례 등 최신 국세정보 161건을 게재하였다.

 

(국세청 발간 258쪽) 구입안내 : 판매가 3,600원(정가 4,000원 10%할인) 우편발송비 2,500원 별도, 자료부 ☎597-2941∼2

 

제 295호 (200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