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 서식

세무사회 창립 50주년과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관 확립,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제시했던 정구정 회장의 공약실천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예방을 위해 기존 감리위원회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본회 사무국내에 감리정화조사팀을 신설하고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무조정계산서 감리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존 6인이었던 감리위원회 상임위원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특별감리의 기한을 신설(제6조 제2항 3호)했다.

특별감리 조항은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회원 중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부실 세무조정계산서가 우려되는 회원에 대해 전체 세무조정계산서 신고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리기한만 설정해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기한은 익년 6월말까지, 소득세의 경우는 당년 8월말까지 감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부실 세무서비스의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리 조항이 지난해 7월 신설됐으며 그 기한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특별감리 조항에 따라 특별감리 대상이 된 회원은 본인이 조정대리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체를 세무사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업무의 내실화 및 수임업체 신고의무화에 앞서 정확한 감리자료 수집을 위해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 계산내역서(사진 오른쪽) 중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등의 기재란을 추가하여 제출토록 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실적회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윤리규정에 추가하여 조정계산서 보수액 계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세법에 규정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산하에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980년부터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