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지방세 분야의 세무사 업무영역 개발을 위한 지방세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했다.

지방세연구위원회 신설로 지방세(취득세)사전검증제도 도입 등 지방세 분야의 연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세 분야에서도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세법이 분법화되고 지방소득세 등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지방세제 연구위원회는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연구위원회에서는 지방세제 관련 법령의 개정, 연구검토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법은 올 1월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 지방세법 제1장을 총칙으로 확대 개편한 지방세기본법,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비과세와 감면, 감면조례의 일부를 통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한 지방세법으로 전면 개편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