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강제 세무조정 제도’가 위헌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할 지,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고하도록 할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런데도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사실상 세금 신고납부행위라고 볼 수 있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이러한 강제 세무조정 제도는 전혀 법률의 근거없이 단지 행정입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나아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국회의 다양한 논의에서 보듯이 강제 세무조정 제도의 도입여부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세무조정 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에 근거한 신고납부제도, 납세협력비용 부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로 기록된 장부로부터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구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내부적인 세금계산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 등이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대상 사업자를 업종별로 수입금액 6억원, 3억원,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 행정입법 검토제도란?
○ 제도의 취지
국회법상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다.
○ 행정입법 검토의 기준
국회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행정입법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여부
2)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3) 포괄적 재위임 여부
4)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행정입법 정비 여부
5) 상·하위 법령간 체계의 부적절 여부
6) 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결여 여부
7) 그 밖에 법률이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이 밖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를 추가해 행정입법 내용 가운데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입법을 하게 되고 행정입법을 통제하게 된다고 국회는 밝히고 있다.
○ ‘강제 세무조정제도의 위헌성’ 등 행정입법 처리방안
국회는 이번 행정입법 검토보고에서 ‘강제 세무조정 제도’ 등 10건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입법’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해 개정여부를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가 직접 법안을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559호(20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