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사무소 직원은 앞으로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사무직원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법 제12조의4(사무직원)에 근거 모든 사무소직원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제규정 개정·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직원등록 의무화는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인력난의 근본적 해소 및 직원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회가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에 명시돼 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회원이 사무장 또는 사무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에서 사무장으로 승진 발령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무장을 채용하거나 승진 발령한 때에만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일반 사무직원은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등록한 사무직원(사무장 포함)만이 본회 및 각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직원대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무사회장 명의로 발행하는 사무직원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신청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무사회장은 등록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후 회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회원이 직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임사유를 기록한 사무직원해임신고서를 해당 지방세무사회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회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사무직원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와 관련해 이를 전담하는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직원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회원에게 직원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559호(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