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주최 조찬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월 말 연간 결산실적이 공개되거나 그전에 드러나 시장에서 (부실 저축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 당국의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향을 8~9월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권 원장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권 원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상충하지 않도록 방화벽(Firewall)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F에서 (결정) 하는대로 따라가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쇄신방안도 마련 중이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업무 자세가 많이 바뀌고 적극적이 됐다"고 언급, 금융소비자원처럼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국은행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선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활성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신중하게 큰 틀에서 봐 주기를 바란다"고 역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예보가 예금자 보호 기관으로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역량과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은행이 기업에 요구했던 중첩적 채무인수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폭탄 돌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에 대해선 "ABCP 발행을 통한 기업의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실행 후 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등 특별약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ㆍ투자자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끼치는 관행들에 대해서도 7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가연계증권(ELS), 외환차액(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도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004940]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며 "법률적 부분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이해해달라. 국제 사회에서도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