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해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외식비 오름세에 대해 "식자재 가격이 올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상승 요인보다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인상한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겠으나 식자재 가격이 내려도 외식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돼 있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여러 부작용과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비 가격을 비교ㆍ공개하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합리적 가격정책과 소비자 운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 등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필요 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 처벌 기준을 높이고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름값 인하조치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진지하게 협의하되 한목소리로 정책 방향이 밖으로 알려져 국민에게 혼선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심의가 곧 시작된다면서 "내년 예산부터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와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투입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는 적재ㆍ적소ㆍ적기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외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