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26일 제1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7월 회원 희망 교육 실시 결과, 신지식 직능인대회 개최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7월 회원 희망교육에는 19일 민법(사법연수원 부장판사 박병대) , 20일 민사소송법(사법연수원 부장판사 박삼봉), 21일 행정소송 법(사법연수원 부장판사 한위수) 3개 과목에 평균 280여명의 회 원이 수강,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이어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에 대한 건의서를 심의, 현행 수입 금액명세서의 제출제도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며, 만약 유지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토록 건의키로 의결했다.

 

전문자격사의 수입금액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경 우 종전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일응 타당한 면도 있으나 지금은 이들 전문자격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되어 일반과세자로 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집 계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금액명세서의 기재내용을 보아도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내용과 별로 다를 것이 없으므로 수입금액명세서 의 제출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갈음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또한 공제금 및 배분금 지급심의안을 의결, 박윤덕(1030), 김 수명(1181), 김동현(1711), 김성숙(2016), 송병구(2329), 장석명 (2701)세무사에게는 공제금을, 그리고 김완기(1164), 정대진(1698) , 최전길(6314)세무사에게는 배분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제 299호 (200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