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1일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 외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 원고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계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의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은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물론 이 모든 방안은 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권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열거한 뒤 "한국은 동반성장 문화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문화를 정착시킨 후 점차 높은 단계의 이익공유제 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선 부자들의 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선 중산층이 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와 위기를 내부적인 혁신과 자기헌신으로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대기업들은 아직도 외부적인 압력으로 대하고 있고 파워엘리트들은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다"며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과 정부·여당의 동반성장 의지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