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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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록 어떻게 변경되나

세무사등록업무 이관에 따라 기존의 등록절차는 어떤 점이 변할까. 세무사시험합격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세무사회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처리과정이 간소화된다.


현행 세무사등록과정은 세무사시험합격자가 등록서류를 지방세무사회에 접수하게 되어 있다. 접수된 서류는 본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에 이관되고 다시 국세청으로 옮겨져 국세청장의 날인을 받게 된다. 변경된 등록절차는 지방세무사회와 본회만 거치면 되므로 이같은 행정소요가 줄어든다.


둘째, 신원조회업무를 세무사회가 실행한다.


현행 절차는 지방국세청에서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자에 대하여 경찰청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세무사회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받는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는 신규등록 및 휴업, 폐업, 재개업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게 된다.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되었으나, 세무사들이 세무관련업무를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홈택스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세무사등록 및 세무사휴업, 폐업, 재개업 사항에 대해 국세청으로 서면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등록관련업무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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